임대차계약이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오피스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

- 질문

임대차계약이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오피스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부분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그 승계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전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찰자는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