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는 계약 해제 전에 이루어졌는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다시 갖게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 건물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대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 2022.11.25 |
|---|---|
| 상가건물 임대시 등기부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0) | 2022.11.25 |
| 상가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0) | 2022.11.25 |
|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차임지급시기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언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0) | 2022.11.25 |
| 상가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월세를 몇일날 지급할 것인지 깜빡하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언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