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게 하는 요건이므로 사업자등록이 폐지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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