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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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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잘못으로 빌린 물건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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