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 등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 등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절 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
| 토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토지 임대차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27 |
| 임차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 임차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차임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