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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의 새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수 없고,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의 새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수 없고,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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