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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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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는 누가 정하나요.
- 답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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