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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후견에 관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 답변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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