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업종인데, 업무의 특성상 파견근로자 스스로가 준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시켜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0) | 2022.12.03 |
|---|---|
|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자기 승용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3 |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0) | 2022.12.03 |
|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12.03 |
|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