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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그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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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그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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