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기혼독신 남ㆍ여」또는「미혼 남ㆍ여」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2.12.04 |
|---|---|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데, 제가 실수를 하자 사장님이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사장님을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2.04 |
|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4 |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0) | 2022.12.04 |
| 직장상사가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2.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