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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출·전적

전출이나 전축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의 유효요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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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출이나 전축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의 유효요건


- 답변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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