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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에서 우선 부담한 성질의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등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에서 우선 부담한 성질의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등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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