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는 모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간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계속 근로를 했지만 중간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중간퇴직금채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0) | 2022.12.26 |
|---|---|
|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뭐예요? (0) | 2022.12.26 |
|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0) | 2022.12.09 |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14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0) | 2022.12.09 |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총재산에는 회사 사장님의 재산도 해당되나요.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