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네.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절차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공증인의 확정일자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8. 10. 2. 선고 98다28879판결)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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