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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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욕실에는 타일 등 방수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기, 양변기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 (0)	2022.12.11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일부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0)	2022.12.1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하에 다시 임차해 준 경우에, 재임차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나요. (0)	2022.12.11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차임을 몇개월 연체했는데 연체된 차임이 경매로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0)	2022.12.11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0)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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