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은 소규모의 수선일 때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규모 수선일 때에는 대신 수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 347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파손 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대신 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은 소규모의 수선일 때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규모 수선일 때에는 대신 수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 347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내거소란 뭔가요? (0) | 2022.12.11 |
|---|---|
| 양도담보의 정의 (0) | 2022.12.11 |
|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2.12.11 |
|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2.12.11 |
| 점포를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타일 교체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