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권양도란 무엇인가요 (0)	2022.12.11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 (0)	2022.12.11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2022.12.11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6개월 전에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다시 차임의 .. (0)	2022.12.1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를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0)	2022.12.11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