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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