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아니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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