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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