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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지진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는데, 멸실된 부분이 중요 영업부분이라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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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가 지진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는데, 멸실된 부분이 중요 영업부분이라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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