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적인 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항소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 질문

업무 외적인 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항소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여기서의 유죄판결이란 그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