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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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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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