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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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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어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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