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동생은 남편과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하여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민법 제809조 제2호). 만일 결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시동생은 남편과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하여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민법 제809조 제2호). 만일 결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아내가 단독 상속하게 되나요. (0) | 2022.07.15 |
---|---|
부인이 저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부인이 입양한 사람과 남편인 저 사이에서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07.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기여분결정 청구시 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0) | 2022.07.15 |
한정승인의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면하게 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