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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서에는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④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결정청구사건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 및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1조 , 75조 1항 ).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시에 하는 기여분결정청구에서는 성질상 그 사건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기여분의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금액 등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하는 기여분의 비율이나 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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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 청구시 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서에는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④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결정청구사건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 및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1조 , 75조 1항 ).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시에 하는 기여분결정청구에서는 성질상 그 사건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기여분의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금액 등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하는 기여분의 비율이나 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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