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차임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
|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상가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0) | 2022.12.14 |
| 진정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물을 다시 임대한 경우에 다시 임차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거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나요.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