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고 싶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얼마간의 실종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고 싶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얼마간의 실종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선박이 침몰된 후에 그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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