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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가요
- 답변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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