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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업양도 시에의 근로관계 내용 보호는 승계, 인수된 근로관계의 내용만 보호하므로, 영업양도 전에 일어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채무불이행(퇴직금 미지급)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영업양도 시에의 근로관계 내용 보호는 승계, 인수된 근로관계의 내용만 보호하므로, 영업양도 전에 일어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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