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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재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있나요
- 답변
현재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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