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수급회사인데 아무런 장비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이 도급회사가 모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수급회사인데 아무런 장비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이 도급회사가 모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회사가 독자적인 장비나 교육시설 등 사업경영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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