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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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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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