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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자기가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에 유리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자기가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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