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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의 효력유무(정당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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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답변
해고의 효력유무(정당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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