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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배달 기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장거리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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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배달 기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장거리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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