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영업용 면적의 비율이 훨씬 크고 임차인이 현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

임차인이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영업용 면적의 비율이 훨씬 크고 임차인이 현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다방은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로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라 볼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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