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상환에 대하여 법원이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특수 용도로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	2023.01.03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2023.01.0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주택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3.01.03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3.01.03
필요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2023.01.03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