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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안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 신고 한 것은 적법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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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안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 신고 한 것은 적법한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따라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15. 자2001스3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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