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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심소송을 재산상속인들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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