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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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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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