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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유족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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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유족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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