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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급심법원은 상속세 등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상속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르24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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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야 하나요.
- 답변
하급심법원은 상속세 등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상속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르24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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