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의 각 부서마다 영업실적이 다른 경우 실적이 좋은 부서를 빼고 정리해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내의 각 부서마다 영업실적이 다른 경우 실적이 좋은 부서를 빼고 정리해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하나의 법인 안에서는 사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분만의 영업상 수지 등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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