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차임채권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차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시기가 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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