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부 소속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한 직업상담원입니다. 저희의 근로계약은 지방노동청장과 이뤄졌으나, 노동청장들은 노동부장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노동조합..

- 질문

저는 노동부 소속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한 직업상담원입니다. 저희의 근로계약은 지방노동청장과 이뤄졌으나, 노동청장들은 노동부장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상대방인 사용자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지방노동청장인가요

- 답변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는 국가에 있습니다 (대법 2006다40935,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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