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서 기인한 장애의 결과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61064, 2016.06.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기관사가 사고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한참 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서 기인한 장애의 결과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61064, 2016.06.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