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일부근로자를 제외한 적용대상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지급액이 퇴직연급가입 제외 근로자와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계약직의 경우는 퇴직금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일부근로자를 제외한 적용대상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지급액이 퇴직연급가입 제외 근로자와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0) | 2023.01.10 |
|---|---|
| 사용자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달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는데 매달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10 |
| 퇴사 후 근로자로부터 퇴직금포기각서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0) | 2023.01.08 |
|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0) | 2023.01.08 |
|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되나요(퇴직금의 성격)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