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달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는데 매달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달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는데 매달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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